업무실수로 인한 소송에 걸릴수도 있나요

Question

아직까지 피해를 끼치진 않았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현재 해결방안 모색중)

회사 전산정보를 수정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론 수정을 하는게 맞지만, 수정하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

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궁금하고

그로인해 발생된 문제를 제가 떠안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니가 잘못으니 니가 보상해라 돈을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도 제가 직접 걸수있을까요?

제가 실수한부분은 인정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못수정된 정보를 이용,도용,사용,유출한적이 없습니다

(돈과 관련된 계좌번호 /카드번호/ 생년월일 등 이런 내용 보관이 아닌 간단한 신상정보)

수정만 잘못한것이고 정보를 내부적(업무차원)으로만 보관한것인데

수정을 잘못된거니 니가 정신적피해보상, 도용, 사용, 유출한 부분을 돈으로 요구를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좀 더 구체적인 실수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할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보다는 범죄 등이 아니라면 직접적 손해배상 까지는 부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전산 실수의 경우라면 대응해 볼 여지는 있어 보이나, 위의 설명하신 내용만으로는 이 것이 단순실수인지, 회사측에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하시는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