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는건가요?

Question

대한민국 생긴이후로 한국에서 소급적용되는 거는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뭐 공소시효 폐지, 처벌 강화 등등 다양한 경우는 있었어도 소급적용은 없는거 사실인가요

황성필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소급효가 모두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형벌 등이 소급효가 금지되고, 유리한 제도 및 보안처분 등에 대해서는 소급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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