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데요. 물가도 같이 올라가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돈을 풀어서 확장시키면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임금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물가가 올라간다면서 임금은 안 올리지요 그러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려면 뭔가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북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도도 없고 임금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물가가 오르면 난리가 난다고 하면서 임금은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수의 부자들만 사는 것이지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역시나 나라의 재정 정책을 많이 신경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신경써줘야하는건 정부의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경제 수요를 자극하고 침체를 완화하는게 좋겠죠
세금인하가 되면 개인이나 기업의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테니까요
그리고 물가 상승과 경기침의 복합적인 부분을 해결해줘야할것 같네요.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바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니까요. 또한 금리가 인상되면 차입 비용이 증가하고 기업과
가계의 소비를 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제적으로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펼쳐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내수 경제가 너무 무너지고 있기에
재정 확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확장적 재정 정책(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서 경제를 자극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보조금과 세금혜택을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거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투자하여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제적으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시중에 각종 지원(세제 혜택 등)을 하면서 확대 재정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더 뛰어서 국내 경기엔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외적 리스크(탄핵 정국 및 트럼프 불확실성)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한 노력부터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정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내수의 상황으로 봐서는 상가 공실도 많이 생기고 경기가 많이 어려운것이 맞습니다. 그렇기에 경기부양,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게 맞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장 정책을 하게 되면 화폐 양이 많아지게 되며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기 가기도 하지만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