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및 세금 관련 상담의 건 (전입신고, 세금 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몇 가지 법률적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홀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거주 중이며, 저는 지난 3년 동안 독립하여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친구의 외삼촌 소유의 반지하 빌라로(한세대 소유) 이사를 계획 중인데, 보증금과 월세 없이 거주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가로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이나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 별도 질문으로는, 재건축이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재건축이 실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유의해야 할 법적 또는 실무적인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가에도 전입을 하지 않고 제3의 위치에 주민등록을 유지한다면 말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가로 자동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억측으로 보입니다
본가라 하더라도 임의로 전입되지 않습니다
만일 본가로 전입을 한다면 기존 가족의 사회보장 수급이나 건강보험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을 하는 구역에 전입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전(지자체마다 다름)부터 계속 거주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이주보상비가 책정되며 주민등록 전입여부가 근거입니다
따라서 전입없이 이를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주민등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무, 번원판결, 징집 등 국가기간 행정문서, 요금 고지서 등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됩니다
과태료를 떠나 본가 등 주소를 관리할 장소나 실거주지로 전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을 계획인데, 이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입신고를 2주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정보를 접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가로의 전입신고는 하지않을 계획입니다.)
==> 주민등록법에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권리보호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가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본가의 세대주가 연말정산이나 세금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쉼입니다.
- 추가 별도 질문으로는, 재건축이 확정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실제 재건축이 실시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비나 기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장별로 상이한 만큼 여기서 답변은 큰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