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발전이 교통 법규를 바꾸는 과정

Question

사람이 아닌 기계가 운전하는 시대가 오면 교통법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 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고한석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의 교통법 개편 핵심은 책임 주체의 전환으로, 현행법은 '운전자 과실'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사고에서는 운전자→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도로 인프라 관리자로 책임이 분산되기 때문에 SAE 자율주행 레벨(1~5단계)에 따라 책임 비율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국제 표준화가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규칙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첫째 사고 데이터 블랙박스(EDR) 의무화로 AI 판단 과정을 사후 검증 가능하게 하고, 둘째 윤리적 알고리즘 기준(보행자 vs 탑승자 충돌 시 우선순위 설계)을 법으로 규정하며, 셋째 V2X(차량·인프라 통신) 표준을 국가가 강제해 도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인프라 법제화입니다. 한국은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법'을 제정해 레벨3까지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미국·EU도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이나 국가별 기준이 달라 결국 국제 조약 수준의 표준화가 최종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감병주 전문가입니다.

자율주행 시대에는 교통법이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점차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며 동시에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증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이 상황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도 정비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면서 새로운 교통 법규는 단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