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나 이라크와의 무역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은?
이란이나 이라크와 교역시에 체크하거나 유의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까요?
교역 물품, 교역 방법, 물품 자금 결제등 체크하고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1. 이라크
무기의 수출 금지 , 무기이외 도난이 의심되는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의 수입은 급지 되어 있으므로 교역 전 물품의 확인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융제재대상자*에게 지급하고자 하거나 금융제재대상자 등으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필요합니다.
제재배경 :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따라 부과된 이라크 제재는 2003년 대부분 해제되었으나 무기금수와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재시기 :1990년 8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661호 채택으로 제재 시작
제재위원회 : UN 안전보장이사회 이라크 제재위원회(1518 위원회)
제재내용 : 무기금수(수출, NGF*), 특정품목(수입), 자산동결
* NGF(Non-Governmental Forces, 비정부 개인 및 단체)2.이란
UN 이나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제재 를 하는 겻은 없으나 미국의 2차 제재를 통한 교역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재배경 :WMD 확산우려제재부과 : * UN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국내에서 부과된 제재는 없음
제재시기 : 2006년 12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1737호 채택으로 제재 시작
2015년 7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231호 채택으로 제재 해제
(단, 일부 제한조치가 일정기간 유지)제재위원회 : * 일정기간 유지되는 일부 제한조치 관련 승인 등 결의 제2231호 관련 업무는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직접 시행(결의 제2231호 관련 UN 안보리 사이트)
제재내용 : 무기·전략물자 추가절차(수출), 상황허가(수출), 거래은행 확인 등
참고 하실 수 있는 사이트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란으로 또는 이란으로부터 다음을 판매, 공급, 이전한 자에게 미국의 제재 부과 가능
· 귀금속
· 미국 재무부 SDN List에 등재된 이란인(개인, 법인)과 특정물질* 판매, 공급, 이전거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이라크와 이란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적은 교역량으로 인하여 배송이 많지 않기때문에 운송료가 비쌀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현재 2국가와는 달러화 송금이 불가능하기에 특수원화결제 등을 통한 제한적 방법으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우리은행에서 안내하고 있는 결제지원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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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금 지급 및 수령에 대하여 내용을 파악하신 뒤에 무역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심한경우 사기행위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유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