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장에서 코치가 아닌사람이 가르치면영업방해죄?
탁구장에서 코치에게 레슨을 받는 초보자가 레슨후에 로보트에서 연습을 할때 일반 회원이 초보자의 자세나 팔의 움직임등을 가르쳐 주면 코치의 영업을 방해하는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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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행위만으로 그것이 영업방해의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이 있어야 하는바, 일반회원이 초보자에게 자세 등을 알려주는 행위가 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