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은 1회성으로 끝날까요?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줬잖아요
그런데 현재 정권 정책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내년이나 내후년 쭉 지급이 지속될까요?
아니면 1회성으로 마무리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정된 바가 없으며, 1회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정부 정책은 경제 상황이나 여론,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번 지급이 경기 부양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계속 지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민생회복지원금은 1회성으로 끝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뷰를 들어본 기억이 나는데
정부 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1회성으로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지원금 당연히 일회성입니다 민지속적으로 나눠준다면 이건 기본소득이지 민생지원금이 아닙니다 즉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여전히 논란이 많고 실험중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은 한시적으로 주는것이지 결국 이에 대한 재정지출은 정부의 세수수입과 아니면 추가적인 추경으로 예산편성을 하는것인데 이는 결국 나라의 빚이나 국민의 세수로 하는것으로 지속적으로 펼치기엔 논란이 많은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현재로선 1회성 지급이 유력합니다. 다만, 경기 침체나 소비 위축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권 기조가 지속 지원에 우호적이긴 하나, 재정 여력과 국회통과여부도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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