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하면 발생되는 일을 알려주세요
비상계엄 선언하고 나면 어떤일들이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상황이 지금 아무런 느낌은 없는데 외국은 또 다른 느낌으로 보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는 비상계엄이 종료된 상황입니다
사실상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과 다를 것이 없이 활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태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러시아나 중국의 정치를 볼 때 어떤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떠올린다면 대략
유추가 가능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비상계엄하면 발생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거의 모든 사회적 기능이 정지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비상 계엄이 발효되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국회부터 폐쇄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를 포함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가서 어떻게든 죄를 씌워 감옥에 보내셨겠죠 표현의 자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현 대통령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다가 압수 수색 으로 잡혀간 사람이 아홉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유신의 반대하던 경상도민을 천여명 이상 고문하고 여덟 명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였던 인혁당 사건을 포함하여 엄청난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죽였습니다 지금은 사형은 안 시키지만 간첩이라고 몰아서 감옥에 보내겠죠
이번에 비상계엄 포고령을 보면
지방의회나, 시위, 집회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언론 등도 모두 계엄군의 통제에 따라 방송됩니다.
그외에 각종 다양한 기본권들이 제한되고
군인들의 통제하에 국가운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상계엄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민주주의 후퇴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정부는 국가 안정을 위해 많은 권한을 집중하게 됩니다. 언론과 통신은 통제되고, 보도 내용에 대해 검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의 집회 및 시위는 금지되며, 심지어 통행 금지와 같은 이동 제한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양되면서 시민의 권리가 제한됩니다.
비상계엄은 치안을 강화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크게 제한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인권 침해나 민주주의 위협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