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과 기업은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세법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경우 세법을 어겼을 시에 어떠한 행정 처분을 받는지
개인과 기업이 같은 세법을 어겼을때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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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는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신고납부기한까지
납세읩무를 이행해야 하는 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납 또는 과소신고, 과소
납부 등을 한 경우 해당 세목의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을 의도적으로 과다하게 탈루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
등으로 사법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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