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중국은 화력발전으로 고속성장을 이루었으며 경제발전 저해를 우려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재생에너지 분야의 경쟁력 상승 및 친환경 사업이 등장하면서 녹색발전과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발전 이념이 추가되었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시진핑 3기 환경정책은 대기, 수질과 해양, 탄소중립이에요.
*대기 : 대기오염 방지를 위햔 공기질 계속 개선 행동계획,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추동계 대기오염방지 행동방안을 통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방지정책, 2025년까지 대기오염개선 목표지표 설정해 대기오염 중점과제를 제시.
*수질과 해양 : 중점유역수 생태환경 보호 규획, 중점유역 수생태 환경보호법 제시, 중점해역 종합개선 공견전행동방안을 통한 해역의 수질 관리법 제시.
*탄소중립 : 국가추진전략, 2030 NDC행동계획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시, 녹색저탄소전환 체제기제 에너지소비 이중규제 정책 제시.
중국의 미세먼지나 황사가 국내 유입되면 인체적, 환경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환경문제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실천해 나가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