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탄핵이 아닌 하야를 지속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당이 탄핵이 아닌 하야를 지속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굳이 하야를한다면 내년2월까지 유지하려고 하는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입장에서는 우선 자신들이 지지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내려오는 모습이 자신들의 향후 지지율이나 당의 정체성에 덜 부담이되기 때문에 하야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국힘이 하야를 주장하는건 시간벌기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을 한다면 정권연장이 불가능할거라는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겠죠 결국 정치인의 자기 밥그릇 생각인거죠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2월에 하야, 이재명대표 재판이 대선전에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 수사 기소 , 즉 뺑뺑이수사를 해왔습니다 어떻게든 잡아넣으려고 한건데요 무죄가 난것도 재기소 , 그냥 죽을때까지 했죠 주변사람들을 회유했고요,
대통령이 되면 조사를 못하니까 그전에 잡아넣으려는 겁니다. 걸려있는 재판중 하나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국 혼란을 최소화로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며, 이로 인해 장기간의 정치적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진 하야는 비교적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정치적 부담 경감입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공식적인 심판을 의미하며, 이는 여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진 하야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국민적 비난을 완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할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내녀 2월에 하야하면 4월에 대선을 치를 수 있어, 준비기간을 확보하고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즉각적인 하야는 정치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두어 질서 있게 권력 이양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민의 즉각적인 퇴진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은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주된 이유는 본인들의 여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의석에서 민주당에 대통령까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은 즉 보수당은 쥐죽은듯이
남은 임기를 지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보다는 하야를 주장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국정 혼란 최소화: 탄핵 절차는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심판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며, 그동안 국정 공백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비교적 신속하게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어 이러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정치적 부담 경감: 탄핵은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으로, 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큽니다. 특히,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 의원들의 동참이 필요한데, 이는 당내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야를 통해 이러한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명예로운 퇴진: 하야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탄핵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예로운 퇴진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 개인의 체면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후속 절차 준비 시간 확보: 하야를 내년 2월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후속 절차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선거를 진행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여당은 탄핵보다는 하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의 유예 기간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여당의 입장에서는 탄핵이 당 자체에 대한 너무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버리는 행위이며, 이미 여당에서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경우가 있는데 두번이란 오명을 남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야를 해서 내년 2월까지 유지하려는 이유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을 법적 처벌을 먼저 받게 하여 대선 후보에 올라올수 없게 하기위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