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불법화 된 이유가 사행성때문인가요?

Question

P2E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합법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필리핀이나 베트남에서도 합법화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 바다이야기가 사행성이 너무 강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목숨까지 끊는 바람에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임산업법에서는 32조 1항 7호를 통해서 사행성을 규제하고 되었는데, 이 법에는 게임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서 다른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P2E에 대해서 장려할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게임산업이 후퇴하였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법은 시대를 감안해서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P2E게임들이 국내서 차단된 이유는 게임위가 크립토키티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국내법상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은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게임산업법」은 제32조 제1항 7호를 통해 사행성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내 결과물을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위를 ‘사행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사행 행위 요소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유통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본다면 P2E게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