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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없는 지역 까마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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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중국발 미세먼지로 기관지염이 생겨서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 받았는데 이런 비용도 피해보상으로 받을수있나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국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피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공산주의이고 전혀 말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오히려 다른 나라 선진국 같은 나라의 이런게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이라서 더욱더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균형잡힌영양설계

    균형잡힌영양설계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레 대해서 직접적인 보상이란 거 받을 수 없습니다.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 국내 요인인지 과학적으로 100% 증명은 어렵습니다.

    개인의 기관지염이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의료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국가 간 환경오염 피해 보상 문제는 국게법적으로도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괴거에고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제기했으나 중국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없습니다. 사실상 중국에서 왔다고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또한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이기에, 개인적인 보상, 소송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