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이 있는 나라는, 어느곳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경유착의 문화가 여전히 자리잡고 있는 나라는 어느 곳이 있나요!! 실제로 모든것에 관여되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경유착이 있는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정경유착이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경유착은 특정 국가만의 현상이 아니라, 정치경제 권력이 밀접하게 얽힌 모든 나라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 재벌, 정치권 간 유착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경유착이 있었던 나라의 경우 여러나라가 있었으며 이러한 정경유착이 있다면 비리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ㅇ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어 대기업 총수가 죄를 지었지만,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총수가 사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이러한 것은 대기업의 총수가 지속적으로 정ㅇ경유착이 되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고위 정치인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치권과 경제권이 서로 윈윈하는 것으로 부정부패나 시장 경쟁 왜곡을 발생하는 불법적인 것이 정경유착입니다.
보통 경제 성장기에 국가 주도 사업을 할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 일본 등 급격한 성장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정경유착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를 위해 각 나라에서는 반부패 캠페인을 하고 있으나 잔재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경유착은 특정 국가나 문화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든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정경유착의 흔적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에너지, 광물 등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인 산업 부문의 억만장자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정경유착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방의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체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멕시코: 이들 국가 역시 정실 자본주의 지수에서 상위권에 랭크되며 정경유착 문제가 존재한다고 보고됩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도시국가라는 특성상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과거에는 정경유착이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으로 인해 정실 자본주의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층과의 유대관계가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경유착은 모든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거나 정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특히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자원 개발 및 에너지 산업, 건설 및 부동산, 금융 및 국방산업.
정경유착은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사외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경유착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 사실상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것인데요. 후진국에서나 있을 것이란 예상은 완전 잘못된 것으로 미국의 대선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 캠프에 막대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곳이 바로 대기업 또는 정부로부터 이권을 얻으려는 부자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