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전보장이사회는 왜 상임이사국에게만 거부권이 있나요?

Question

국제정치를 배우는데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불평등해 보이는 구조가 왜 생겨났는지, 지금도 이 체제가 유지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nswer 1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이 생긴 이유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강대국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국제 평화 유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타협의 결과입니다 현재도 불평등하다는 비판은 있지만 이들 국가의 동의 없이 중요한 결정을 강행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와 UN 체제 유지 필요성 때문에 기부권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제2처 세계대전이 끝나고요,평화를 위해 국제기구가 필요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미국,영국,소련,프랑스,중국 이렇게 5개국이 주도해서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들면서 상임이사국이 되고요,

또 거부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젠 바꿀 방법도 없어요.

소련은 러시아가 중국은 당시 대만에서 지금의 중국이 승계했어요.

Answer 3

<거부권 보유 기구>

국제연합(UN) 체제 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 조치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거부권)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게만 있습니다. UN 총회 등 다른 기구의 결의는 권고적 효력만 가질 뿐 거부권 개념이 없습니다.

<탄생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의 특권: UN 창설(1945년)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 5대 강대국이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부여한 특권입니다.

현실주의적 평화 유지: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다수결로 강제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대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는 군사·경제적 조치는 현실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합의된 사안만 이행하자는 현실적 타협안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유지되는 이유>

제도적 잠금 (셀프 개혁 불가능): 거부권을 폐지하거나 안보리 구조를 바꾸려면 UN 헌장을 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헌장 개정안 자체도 상임이사국 5개국 전원의 찬성(거부권 미행사)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본인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대체 불가능성: 중·러 퇴출이나 안보리 해체 시, 강대국들이 UN을 이탈해 과거 국제연맹처럼 기구 자체가 와해될 위험이 있습니다. 현실 국제정치에서 강대국을 묶어둘 최소한의 대화 창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