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로 지정되는 조건은 무엇이 있나요?

Question

우리나라에 특례시로 지정이되는 조건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언가요? 그리고 장단점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시랑 다른 점도요

Answer 1

특례시로 지정되면 대규모 재정투자 사업을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 간소화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도로,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이 가능합니다.

특례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도시 경쟁력이 상승합니다.

광역시는 한번 승격되면 영원히 광역시지만, 특례시는 2년 연속으로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야 유지됩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면서도 광역시와 비슷한 행정력을 가지는 중간 형태입니다. 광역시는 독립적으로 행정을 수행합니다.

Answer 2

특례시로 승격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100만명 이상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특례시로 승격된 지역들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지역들이죠.

Answer 3

인구 10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특례시로 되면 예산사용에 좀더 자율적인 이용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주로 인구 밀집도, 특정 산업 혹은 기술 분야의 집중, 지역경제의 발전 등 고려됩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지역 개발, 행정 업무 효율성 증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정점이 있을 수 있지만, 지역간 편협한 경쟁, 행정 분산 등의 단점도 고려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