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둘다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라는 점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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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모두 다음 연도에 예산을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명시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견되는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이월의 범위는 의결된 바에 한정되며 일단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지출 가능합니다.
반면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을 하였으나 재해나 관급자재의 지급부진 등으로 공사가 연도 내에 완성되지 못하여 지출할 수 없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고이월 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며, 이월된 예산은 다른 사업이나 다른 계정의 용도로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등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