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계좌개설제한3년푸는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계좌를 대여함)에대해 수사를 받았으며 ,최종결과 검찰에서 사건이 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계좌개설제한3년을 풀수잇나요?
검찰청에서 떼야할 서류도 전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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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계좌개설 제한 3년 해제를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증빙서류(불기소 처분 통지서 등)를 제출하고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