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으로 재판중인데 판결이 날까요?

2019. 07. 13. 04:28

청주에 본사를 둔 주)지이라이프 라는 회사에서 2015년에 분활 마케팅을 한다는 정보를 받고 대전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내서 하다가 본사에서 얼마가지 않아 경찰이 들이 닥처서 마케팅이 멈추어서 투자자들로 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중입니다. 회사 대표와 공범으로 고소를 해서 기소중입니다. 모든 돈은 본인들이 회사법인 통장에 입금을 했고 저는 보상플랜대로 소개비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물론 저도 투자를 한 사람이고 그 언니가 저희 사무실에 나와서 투자를 하였고 동생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경기도양평까지 가서 설명하여 세분이서 56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세분의 자매와 사촌지간이며 처음부터 모든 내용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내용이 식품이 당뇨.혈압이 좋아진다는 내용입니다.

8월 14일 심판인데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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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주식회사 이티아이, 전 법률사무소 고미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은 결론이 어떻게 날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예측할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 경험을 종합해 예측해보겠습니다. 거의 예측내에서 결과가 나올겁니다.

공범들은 집행유예 나오고 주범은 합의했으면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못했으면 1년이하 실형이 나올것입니다

2019. 07. 14.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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