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고있나요?
현재의 뉘앙스는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암호화폐는 그저 세계적 투기판이다 인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에 코인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것 같은데
대체 정부의 태도는 어떤걸까요? 정부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완전히 분리해서 판단하는 건가요?
아리송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우리나라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꼭 분리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여러곳에서 가상화폐를 개발하여 사용추진 및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차 산업 혁명을 목표로 하고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샌드를 확정하고
처리할 정도로 현 정부에선 4차산업에 관련된 모든 기 술을 증진시키고있습니다.
물론 블록체인 분야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금도 제주도를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할
정도로 관심을 두고 있으며 부산페이,울산페이, 노원구페이등 각종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등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백트거래소 허가등 비트코인 현물연계형 선물이 출현하는등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소가 단순한 통신판매업 허가만 나오면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을 정도로
관련 기준이 약화되어있으며 가상화폐의 거래를 유사수신및 도박으로 간주하고 있음에도
관련 제제 기준이 없는 관계로 개인들의 자산권을 침해할 이유가 없다는 명목하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종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를 그냥 두는 이유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권고한
내년 6월 전까지 거래소 및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련 규제안을 확립하기 위해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앞으로 거래소 관련기준을 성립하고 체계적인 거래기준을 마련하는등 내년 6월까지
모든 수순을 완벽하게 처리한다면 기존 100여개의 거래소가 20여개로 간출되게 사라질
정도가 된다면 예금자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될것으로 보입니다.
특금법은 통과될것입니다. 내년6월 전에요, 그러면 지금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중소형
거래소는 아마도 먼지속으로 사라질것입니다.
정부는 단지 규제안이 없어서 방관하는것처럼 보일뿐이지 등안시하는것은 아닙니다.
규제안이 마련된다면 지속적인 발전에 투자를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사용 없이 쓰이는 블록체인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경우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의 발행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을 적용하여 쓰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탈중앙화에 위배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원래 분산원장에서 출발하여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를 지향하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으로써 중앙 기관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앙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며, 중앙기관의 개입으로 퍼블릭블록체인에 비해 블록체인의 신뢰성, 익명성은 낮으나 기술적인 안정성은 높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경우 암호화폐가 필요합니다.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거래정보가 각 노드에 전파되며 검증을 통해 블록에 저장이 됩니다. 이때 저장되는 블록을 생성하는 블록생성자 (채굴자)는 컴퓨팅파워를 이용하여 블록을 생성하죠. 생성된 블록에 검증된 거래정보가 저장되어 블록이 연결되면서 블록체인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블록생성자에 대한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퍼블릭블록체인에서는 암호화폐가 필요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