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집도 이격거리 제한 같은 것이 있나요?

Question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다보니 최근에는 주변에서 어버이집이라는 곳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버이집도 과잉으로 만들어지면 또 존폐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정 거리안이나

일정 동네 안에서 설립 가능한 최대 어버이집 같은 것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냥 거리제한도 공간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Answer 1

어버이집(노인주간보호센터) 같은 시설은 법적으로 이격거리 제한이나 개수 제한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거리 안에 몇 개까지 가능하다, 이런 규제는 따로 없어요.

다만, 지자체마다 조례나 행정 지침에 따라 인구 대비 요양시설 개수 같은 걸 조정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니, 만약 직접 설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한 번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너무 많이 생기면 경쟁이 심해지고 운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수요와 공급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