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뇌물을 받는데 왜 기타소득에 넣나요?
뇌물이나 배임을 한 금액만큼 기타소득에 합산하고 종합과세하는데요. 원래 뇌물로 얻은 돈을 몰수조치를 하지 않는건지 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뇌물은 몰수조치를 취해야 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제21조 제1항 제23호)
뇌물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1명 평가뇌물이나 배임으로 얻은 금액을 기타소득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그 금액이 불법적으로 얻은 소득이지만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소득도 과세 대상이 되며,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고 과세합니다.
다만, 몰수 조치와 세금 부과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금액이 몰수되거나 반환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전문가입니다.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은 법적으로 환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세법상 그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이는 실제소득없었으므로 추후 세무조정등의 대상이 될수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