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민감국가로 선정을했던데 구체적으로 민감국가로선정되었다면 우리나라에 어떤문제점이 발생되는건가요?
에너지부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검토를 거쳐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한국과 미국의 과학기술 협력이 제한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
이번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선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고오디지 않아서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