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파랑****
2023. 05. 18. 08:49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끌고 가야 합니다.

타고 가서는 안되며 타고 가다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2023. 05. 1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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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를 부딪혀 넘어지게 해서 다치게 하였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있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보행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통상 자전거의 과실이 100%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보행자도 자기 보호 의무가 있어 사고내용에 따라서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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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는 기본적으로 보행자를 위한 곳이므로 자전거가 자전거 횡단도가 아닌 곳에서 자전가가 보행자를 친 경우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되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보행자가 뛰어오거나 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도 일부 잡힐 수는 있으나 주된 과실은 자전거로 산정이 됩니다.

      2023. 05. 1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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