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미전시작전권이 뭐길래 대선 공약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미전시작전권이 뭐길래 대선 공약에 나오는것까요?
이걸 회수 하겠다고 어떤 후보가 말하는데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전시 상황에 군사작전을 통제할 권한인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상황 발생시 대한민국이 권한을 되찾아오겠다는 의미이며 자주 국방을 위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내용이지요.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한미전시작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한국 군인은 전쟁이 나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미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한미전시작전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시에 누가 명령을 하는 것인가에 따른 것입니다 이미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게 넘겨 줬었거든요 그 이후로 못 했던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미전시작전권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이란 의미가 있는데,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