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인구 증가가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비와 흡연자의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어떻게 추정되고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또한,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인해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지, 이에 대한 연구나 통계 자료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의료비 4조 764억 원, 교통비 870억 원, 간병비 4,559억 원 ** 의료이용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

1조 1,115억 원, 조기사망으로 인한 생산성손실 6조 4,606억 원으로 질병관리청에서 추계했습니다

추계라는 것은 단편을 보고 전체를 미루어 짐작한다는 뜻이라네요

자료는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20328/trend20220328_4.pdf

입니다

대법 판례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직접적 관련을 찾을수 없다 크지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흡연으로인한 질병으로 건강관리비용이 점점 증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경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않아 경제이론에 근거하여답변드립니다.

담배소비가 늘어나면 1차적으로는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단기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손실이 이 보다 더 클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배를 많이 피면 국민건강이 악화되어 이에대한 건강보험료등 재정지출이 커지고 국민 개인적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흡연인구가 증가한다면 건강보험등의 보험료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고

사회복지 비용도 많이 발생할 것이며 흡엽자의 생산성 감소로 인한

연구결과를 확인한 결과, 비흡연자 대비하여 생산성 손실이 연 453만원 정도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사회경제적 손실 추정 및 정책우선순위 기초 연구' 보고서에 따른다면 2021년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1조 4,206억원으로 추정을 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