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은 우리나라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해임하는 자리에 있는건가요?
미국의 파월은 우리나라 장관처럼 대통령이 임명/해임 등을 하는 위치인지 아니면 독자적인 위치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선임되고 물러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파월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의 연방법상 대통령이 파월의 해임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파월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됩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는 하지만 임기 중에는 대통령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연준은 법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 의장은 우리나라 장관처럼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는 위치가 아니라 법적으로 독립성을 보장받는 독자적인 자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파월은 행정부의 장관자리가 아니지만, 대통령이 임명하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직위는 맞습니다. 다만, 해임은 정당한 사유가 갖춰져야 수리될 수 있습니다.
파월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의장입니다.
Fed의 의장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 있어서 임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지만 해임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임기는 4년이고 중도에 해임의 사유가 있다면 의회나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은 미국의 각지역의 연방준비은행자본으로 구성된 기구이며 이에 연준이사는 지역은행 총재들이 로테이션으로 구성되며 일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해임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불가하며 독립적인 민간기구이므로 직접개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임기만료시에만 일부 연준이사와 연주위원장을 임명할수 잇는 권리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연준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여 4년 임기보장입니다 좀 아이러니 하지만 파월 연준의장으로 지명한게 전정권때 트럼프 입니다 그 당시에도 연준의장이었던 자넷옐런 전 의장을 엄청나게 싫어했던게 트럼프였지만 말 잘들으라고 임명한 파월이 그당시에도 연준은 독립의사기관이니 알아서 잘하겠다해서 트럼프랑 사이가 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파월 의장 임기는 내년 5월까지라서 사실 해임하는건 트럼프도 검토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해임하긴 어렵습니다
내년에 새로운 의장은 또 트럼프가 자기 말 잘들을거 같은 연준 이사 중 한명을 선임할거라 예상들을 하긴 하는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의장의 지위는 한국의 장관과는 다릅니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인 위치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대통령이 지명하며,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단기적인 정치적 목표가 아닌, 장기적인 경제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연준의장을 임명하는 것은 연준이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파월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해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