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 업계 경유 수출을 지금보다 더 확대하면 국내 경유 가격 올라가겠죠?

Question

지금 석유 가격은 정부에서 최고 가격을 통제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무척이나 싸게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건데요. 만약 정유없게가 요구하는대로 수출을 확대하게 된다면 국내 경유 가격은 올라가게 될가요? 아니면 가격은 동결해도 공급이 부족해지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유업계가 경유 수출을 확대한다고 해서 국내 경유 가격이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경유 가격은 국제 석유제품 가격, 원유 가격, 환율, 세금, 정유사의 공급가격 및 주유소 유통 마진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수급이 빠듯해진다면 가격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유사가 생삼량을 늘리거나 재고를 활용해 국내 공급을 유지한다면 수출 확대에도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유 가격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고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가격을 기본으로 형성되며, 정부는 유류세 조정이나 가격 안정 조치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핵심은 수출 증가 자체보다 국내 경유의 공급 여력과 국제 경유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경유수출을 확대하면 국내 경유가격이 오르거나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고 있으며 정유업계의 수출도 전년 동월대비 100%이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 경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높으면 정유업체는 수출을 늘리는 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출 물량이 늘어 국내 공급에 필요한 물량이 부족해지면 가격인상 압력이 커지거나 주유소 공급에 차질이 생길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출을 확대한다고 국내 가격이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 가격인상은 제한될 수 있지만 국내 공급이 부족해지지않도록 수출 물량과 재고를 함께 관리해야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 하신 대로 정유사의 경유 수출이 확대되면 국내 공급 물량이 줄어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판매가격이 높다면 수출 유인이 강해지지만 다만 수출 증가가 반드시 국내 가격 상승이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는 정유사의 생산 여력과 재고, 국내 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최고가격제가 유지된다면 가격 상승은 제한되겠지만, 공급이 부족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정부는 가격 통제와 함께 국내 공급 물량 확보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의 석유최고가격제가 유지 되는 상황에서 정유 업계의 경유 수출을 확대 하더라도 국내 경유 소비자 가격이 바로 올라가진 않지만, 국내 공급 부족이나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상한선의 묶여 있는 동안에는 수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판매 가격인상 될 수는 없지만, 국제 가격 보다 저렴하면 한국공급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거나 정유사가 해외 판매를 선호 하게 되면서 내수 공급 차질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