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추가 청사 계획이 없다는 답변은 영구적으로 불가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현재만 계획이 없다는 뜻인가요?

Question

경기 남부 특정 시에 경기도청 제3청사나 추가 청사를 설치해 달라는 취지로 민원을 남겼는데, 담당자 답변이 “특정 시군에 위치한 별도의 추가 청사 건립 계획은 없다”는 정도로만 짧게 왔습니다.

이 경우 정말로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답변은 보통

중장기적으로도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예산이나 정책 우선순위 때문에 당장 추진 계획만 없다는 의미인지

앞으로 행정수요나 지역 여건이 달라지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인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원 취지가 분명했는데 답변이 너무 짧아서, 단순히 “계획 없음”이라고만 볼지, 아니면 “현재 기준 계획 없음”으로 이해해야 할지 헷갈립니다.

국민신문고나 지자체 민원 답변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표현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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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행정기관에서 추가 청사 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은 연구적으로 절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추진 중인 계획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정책 분야에서는 미래 상황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없다라는 표현은 현 시점 기준이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선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