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던데 언제 폐지되고 폐지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Question

스마트폰을 사면서도 단통법이 어떤건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요즘 폐지된다고 하니 궁금증이 들어 질문을 드립니다

우렁찬아나콘다276 · Answer

단통법 폐기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의결만 되었고 공포되지는 않았습다.

실제 개정안 실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단통법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되고 있어 지원금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단통법이 폐지되면 사업자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것으로 보입니다.

PEODCQ · Answer

단통법폐지가 가결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시행은 전기사업법 공포후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소비자입장에서는 단말기 구입시 경쟁으로인해 가격을싸게 구매하는것이가장 장점인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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