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

Question

예를 들어 녹취 기록이 있는데 이 파일을 어떠한 사유 때문에 원본 확보가 어려워서 영상을 녹화한다음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성 파일로 변환하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진위여부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서증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 그 내용에 가공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다투면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 동일성 입증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녹취 기록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증거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녹취 기록을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될 수 있고, 녹음의 조작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확보가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