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더 많은 FTA를 체결해야할까요?
한국이 더 많은 FTA를 추진해야할까요?
교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장단점이 뚜렷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체결했는데 상황마다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 있는 것 같다도 느껴지지만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발효 기준 총 18개 협정 58개국의 FTA가 맺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다수의 국가들과 FTA가 맺어져 있지만, 아직 맺어지지 않은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일본의 경우 올해 발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효된 FTA중 한-아세안 FTA의 경우 발효가된지 오래되어 현재 활용상 불편한 점(자율발급이 없음)이 존재하고, 10개국과 협정을 맺으면서 각 국가별 협상이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협상(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는 여러가지로 많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FTA 체결하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물품을 이전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협정국으로 수출 시 관세가 철폐 되거나 인하된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가격 경쟁력을 갖춰 유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반대로 FTA를 체결함에 따라 시장이 개방되어 피해를 보는 산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농업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다양한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나라와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ov/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FTA는 대부분 선진국 및 아세안 국가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규모 국가나 아직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는 러시아 등과 FTA를 체결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주요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에 대하여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FTA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잘못체결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국가의 산업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명한 협상 전략을 선택한다면 충분히 양 국가 모두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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