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 법적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지요?..

Question

해외에서 같이 살다가 어려워지자 아내의 여권을 몰래 사채업자에게 맡기는 대가로 돈을 빌리는 등 남편의 행위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부 관계라도 해도 배우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권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여권법 제12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사기나 배임죄등 여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