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달러연동코인을 통한 무역거래가 한국 전체 무역의 10%에 달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무역거래에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며, 이는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됩니다. 달러연동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법적, 회계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규모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식적인 무역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역은 엄격한 규제와 감독 하에 이루어지며, 특히 한국과 같은 선진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공식 경제활동은 주로 저소득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1. 한국의 경우, 대외무역의 대부분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통계와 감독 하에 있습니다.
달러연동코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일 수 있지만, 그 규모가 전체 무역의 10%에 달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추정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무역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무역 거래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암호화폐의 사용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