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예금자를 보호해줬나요?
요즘 실리콘밸리은행과 스위스은행으로 경기가 걱정된다고 난리네요. 우리나라는 5천만원까지 정부가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995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되었으며
이 때에 2천만원을 보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5천만원을 보장하여 현재까지 이어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에 정식으로 공포되었는데요. 당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된 것은 2002년부터인데요. 그 때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한도가 상향되지 않고 동결된 상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은행 예금 보호를 위해 도입한 예금보험제도는 1995년 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금보험제도는 개인 예금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은행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장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은 예금, 적금, 증권투자자금 등으로, 최대 보장금액은 1인당 5천만원입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한다면, 예금보험공사가 보장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예금자들은 안정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과 스위스은행 등 해외 은행 문제는 한국 내 은행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금융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은 예금자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200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도에 대한 개정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