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 보험사가 파산하면 연금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Question

사기업 보험사가 파산하면 이미 불입하고 있거나 불입완료된 연금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경제분위기가 이상해서요

탈퇴한 사용자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파산 가기전에 다른 회사에서 인수하여 상품과 보장금, 보험료를 모두 인수하여 상품을 유지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까지 가게 되면 보험사 상품은 변액상품을 제외하고 예금자보호가 되니 5천만원 이내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흥국생명을 엄두 하는군요설상 파산신청 하더라도 다른 기업에서 인수 하게되니 문제 없습니다아마 파산신청전에 인수합병 할겁니다요 몇년전 부터 인수합병한 회사들이 많죠기존고객 계약들 전부 그대로 인수하는거니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성영진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파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로 인수된 적이 있습니다. M&A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또 해당 보험회사는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여 주신 부분을  보험업법에서 찾아 봤습니다. ​1) 그대로 계약 이전■ 보험업법 제 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즉,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과거 국내 사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할하여 인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이전■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계산의 기초의 변경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3. 계약조항의 변경[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7.23]​보험업법 143조와 152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계약 조건 그대로 인수"도 가능하나, 해당 조건으로 인수하여 정상적인 경영이나 보험보장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면,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인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다만, 이 사례는 아직 국내에는 없었고 일본에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입 시 정한 보험금의 10% 가량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인수가 된 사례였습니다.​3) 보험회사의 해산■ 보험업법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보험회사가 해산하더라도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없고, 적립금(해지환급금 등)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파산과 예금자보호제도?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 때문에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약환급금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보장형의 보험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없을 것이고, 저축성보험 정도만 해당 될 것 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rbeod1/222917712925

김동우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파산을 하기 전 다른 보험사로 이전이 되거나 인수를 받는 회사가 보장은 다 해줍니다요즘 콜옵션 때문에 난리가 났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가입한 보험의 보장은 합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문효상 보험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사기업 보험사가 파산하면 연금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보험사가 망하게 되면 계약이전이라고 해서 인수하는 회사가 모든 계약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수하는 회사가 정말로 없고 끝났다면   5천만원 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범위에서.

비상한곰242 · Answer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법에따라 5천만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제 절차가 길어진다는 점이 개인입장에선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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