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 사재기 관련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전 소속사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 사람들만 처벌 받았던데요

진심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Answer 1

형사 처벌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더라도 불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탁측에서 이를 알고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