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탁 사재기 관련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전 소속사 사람들하고 주고받은 카톡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소속사 사람들만 처벌 받았던데요
진심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형사 처벌은 구체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있더라도 불충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영탁측에서 이를 알고 조직적으로 지시하거나 방조를 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