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가 더 큰재판이 먼저 진행이 안되는건가요?

Question

어제 윤석열씨의 2심재판이 나왔는데 7년이고 5년이고간에 내란죄에서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나오면 의미 없는 형량인데 크고 무거운죄부터 재판을 하면 무의미한 재판은 필요가 없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 이유로 지연되기도 하고,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의지만으로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전원 사임하여 추가로 선임을 해야 하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상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