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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3

차량 뺑손이 범의 선정기준이 있나요?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손상을 입히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경우 블랙박스 확인 후

사고낸 차량을 확인이 되면 그 차량 운전자는

뺑손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3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뺑소니 보다는 차량 파손의 죄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뺑소니는 보통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도망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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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질문이 있어요.

    • 이런 경우 뺑손이 처벌 대상인가요?

    •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접촉이 안되었다면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차량 접촉사고에는 어떠한 처벌이 가해질까요?

    • 자동차 불법주청차로 인해서 사고 발생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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