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국과 달리 집을 담보로 부채를 일으킬경우 집을 은행에 반환하면 부채까지 반환이 왜 가능한가요
한국은 집값이 떨어져서 은행이 담보물을 가져가고 남은 부채잔액을 채무자인 개인이 갚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이 남은 부채잔액을 갚을 의무가 없고 집과 남은 부채도 은행에 떠넘길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구조인가요
미국과 한국의 주택 담보 대출 구조 차이는 각국의 법적, 금융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주택 담보 대출이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비소구대출이란 대출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이 담보로 잡힌 집을 압류하여 매각할 수 있지만, 매각 후에도 남은 부채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갚을 의무가 없는 대출 형태입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택 소유자의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 소구대출(recourse loan) 형태로 운영됩니다.
소구대출은 집을 압류하여 매각하더라도 매각 후 남은 부채에 대해 대출자가 여전히 갚아야 하는 대출 형태입니다.
이 구조는 대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금융 기관의 리스크 관리 방안에 따라 각국이 선택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미국의 경우, 비소구대출을 통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대출자에게 더 큰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여 소구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집값이 떨어져 담보물의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대출자가 남은 부채를 갚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주택대출은 채무자보호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위와같은 담보물에 대출금을 상환받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청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도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은 담보물와 본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택 담보 대출 구조와 관련된 차이는 각국의 법률 및 금융 시스템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이 차이는 주로 비소구 대출(non-recourse loan)과 소구 대출(recourse loan)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비소구 대출 vs. 소구 대출
비소구 대출 (Non-Recourse Loan):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비소구 대출이 일반적입니다.
비소구 대출에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물인 집을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외의 자산에 대해 채무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즉, 집을 넘기면 남은 부채가 있어도 채무자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이 구조는 채무자 보호의 측면에서 설계된 것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채무자가 집을 포기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합니다.
소구 대출 (Recourse Loan): 한국과 미국의 다른 주들에서는 소구 대출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담보물인 집을 가져갈 수 있으며, 집을 처분한 후에도 남은 부채에 대해 채무자가 계속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의 가치가 대출금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유 및 배경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비소구 대출을 허용하는 주와 그렇지 않은 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와 같은 주에서는 비소구 대출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 및 주택 소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비소구 대출 구조는 대출기관에게도 리스크를 부과하여 대출 심사를 엄격히 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대출 기관은 담보의 가치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소구 대출이 일반적인 이유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법적 및 금융 시스템의 차이가 두 나라의 주택 담보 대출 구조의 차이를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돈을 갚지 못하면 집을 은행에 넘기면 됩니다. 이 경우 집을 넘기면 남은 빚도 같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집을 넘겨도 남은 빚을 계속 갚아야 합니다. 이런 차이는 미국에서는 "비소구 대출"이라는 구조 때문인데, 이 대출 방식은 담보인 집의 가치만으로 대출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소구 대출"이라서, 집을 넘기고도 남은 빚을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