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 포스팅에 관한 질문글 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을 원고 받아서 업로드를 할 때,
소액결제관련 글이 요즘 많이 보이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해당 글들은 모두 불법적인 글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현금화수수료 이런 글들의 문의가 들어와서 해당 포스팅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른바 '카드깡'에 관한 내용으로 보이는바,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실제 거래한 것처럼 가장한 하나의 조작으로 여신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결제해서 현금화해주는 카드깡은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겠지만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