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관 3명중에 2명을 임명한 경우는 또 무슨 경우인지요?

Question

우리나라가 현재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헌법 재판과 3명중에 2명만 임명을한것은

또 무슨 의도가 있는건가요 나라 경제를 생각하면 3명을 다 임명해야 하는게

상식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중 전체 중 3명 중 2명 임명한 것은 정치적 협상과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결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국으로 볼 때 빠른 결정을 통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함에도 아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참 우리나라 정치는 한심하고 답답하긴 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일단 민주당에서 지명한 헌법 재판관 한분은 여야 합의를 하면 임명하겠다고 한 상태라서 일단 2명만 임명이 되었네요 부디 탄핵정국이 빨리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올해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Answer 3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현재 검찰공화국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대통령과 똑같은 법대 출신입니다 정확하게 현 대통령의 3기 후배입니다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경제고 뭐고 국민을 보는게 아니라 개인과 단체에게 충성하는 거로 보여집니다이

서울대 법대입니다 82학번입니다 대통령은 79학번이고

유튜브에 열린 공감 tv에서 썰전을 하는데요 사실 소설 같은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엄을 몇 개월 전부터 민주당만 예측한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예측하는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런 데서 말하는 것은 사실 소설 같은 것인데요 무속 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3개월만 지나면 버티면 뭔가 바뀔거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경제랑은 별개입니다 지금 입으로만 경제 국민 떠드는 겁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아마도 최상묵 권한 대행이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를 쓴 것이 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말씀하신대로 상식으로 3명다 임명이 이뤄져야되지만 불안한 경제, 정치 상황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여 변경된 시점이기에 3명다 임명하기는 어려웠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3명의 후보자 중 2명은 말씀 대로 지명했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지명하게끔 두었습니다. 여야가 소통하고 협의 하여 후보자를 선정하게끔 유도하려는 듯합니다. 나쁘지 않은 수로 보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헌법 재판관 3인 추천인 중 2인만 임명했는데,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추천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는 추후 여야 합의시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면서도 여야 합의 원칙도 지켰다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