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내란 혐의가 인정되어 탄핵도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건가요?

Question

현재 내란 혐의가 인정되어 탄핵도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 구속이 되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건가요? 범죄가 인정되고 증인들도 저렇게 많은데도 일반인과 같이 생활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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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재판 진행과 별개로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