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군인연금을 개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연금 고갈된체 시체도 아니고 허상의 상태에 빠진 연금체계로
계속 빚만 늘어나 역으로 국가의 자원을 빼먹는
수단으로 전락했는데도 이를 시정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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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인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가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직업으로
보수 등이 많지 않습니다.
군인연금 등을 개혁을 한다면 아무도 국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군인연금은 상대적으로 타 연금 대비 연금을 수급하는 인원이 적고,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