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반 무역질서라는 주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까요??

Question

미국 전문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인 투자 요구가 기존 규칙 기반 무역질서 대신 계약 기반 체제를 강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글로벌 무역 체제에 미치는 파장은 얼마나 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 현재 트럼프의 전략은 과거 수십년간 쌓아온 자유무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무역 체제 상으로는 결국 반세계화 및 관세전쟁이 보편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적으로 멕시코도 이러한 노선에 동참하였으며 이러한 국가들이 늘어날까봐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계약 기반 무역질서라는 말은 각국이 공통 규칙을 따르기보다 힘 있는 나라가 일대일 계약을 통해 조건을 정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WTO 같은 다자 규범보다는 양자 협상이나 개별 합의가 중심이 되고, 중소 경제권 국가들은 협상력이 약해져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대규모 투자 압박이나 특정 품목 구매 약속을 조건으로 무역 갈등을 봉합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규칙 기반 질서가 약해지고 계약 중심으로 흘러가면 글로벌 교역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들은 장기 계획 세우기가 어려워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약기반 무역질서는 기존 규칙 중심 다자주의 무역체제에서 벗어나 국가 간 개별 투자 및 경제적 이익을 직접 확보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에 대한 적법 여부를 떠나 미국은 현재 자신만의 독자적인 통상정책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글로벌 무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더 흘러갈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하지만 일단 트럼프의 경우 이러한 정책을 지속해서 끌고나갈것으로 보여, 임기 내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