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계약 임대보증보험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에 동의한다'

라는 문구는, 만약에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때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동의한다는 내용이 어디까지 해석이 될지 여부는 해당 문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당사자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