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확대는 왜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논의되나요?

Question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책으로 이민 확대가 논의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국내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검토되는 대안으로 다뤄지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도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은 중국인 조선족 동남아사람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일당을 더준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거의 하지않습니다 하루만에 그만두는 것을 많이 봤고요

그리고 외국인 여성들과의 혼인율이 전체 혼인율에 10프로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남자와 외국 동남아 일본등의 여성과의 결혼과 출산이 출산율제고 에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에 국제결혼 커플들 사는 모습보면 보통 전남이나 경남지역에 나오는데 중국여자 베트남여자가 특히 많아 있고 아이도 2명씩은 낳고 살고 있더군요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면 20년이 걸리는 반면, 이민은 생산가능인구를 빠르게 보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만으로 저출산 자체가 해결되지는 않으므로, 장기적인 인구구조 회복 정책 또한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나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항상 이민자에 대한 포용정책은 고려되고 있으나, 이러한 이민자들이 민주주의에서 사회를 차지하거나 혹은 일부 지역의 슬럼화, 범죄율 상승 등이 우려되기에 이러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으로 받아드려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