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헤 채납건의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요

Question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재산이 아예없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있고 장애가 있어서 일을 할수가 없어서 소득이 앞으로도 없을겁니다 그런데 국세가 10 억이 넘는데 밮서 말힌것처럼 낼 여력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애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국세 체납액이 10억 원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따라 10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