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인 주거침입 맞는지 봐주세요
저희아파트 아래층 천장에 물이샌다고 하는데
저희는 가족 세명 모두 직장인이라
낮시간에 아무도 집에없어서
비밀번호을 부동산에 알려드리고 수리업자분 동행해서 온다길래 동의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원인을 찾지못해 다음에도 미리 시간을 알려주셔서 동의했구요 이날도 원인 못찾음
근데 제가 어느날 휴가를 쓰고 집에서 잠옷만 입고 쉬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아무도 올사람이 없어 잘못눌럿나보다 하고 무시했는데 도어락을 열고 들어오려해서 비명을 지르며 누구냐고 소리쳤더니
브동산+수리업자 이렇게 왔는데 원래 알던 여자 부동산 분이 아니시고 남자분 두분이 오셔서 더 공포감을 느낀채 미리 말도안했는데 왜오냐고 열지말라고 소리치니 간다며 갔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와서 사과후 점검 하고 갔구요.
근데 저희집 원인이 아니래서 다 종료되엇다고 생각해 비번을바꿨는데 당연히 부동산에 알리지 않았죠 알릴의무도 필요도 없으니
근데 오늘부동산에서 비번 바꿨냐고 전화하며 아래층에서 다시물샌다고 찾아왓다며 지금 문앞이라는겁니다.
처음엔 엄마가 의심없이 알려드려서 들어와서 보고 갓는데 아무도 없는상태에
근데 오늘 생각해보니 이번에도 말없이 와서 비번 눌러보고 저희가 비번 바꿔서 틀리니 전화한거잖아요. 비번 안바꿨으면 말없이 들어와서 보고갓을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계속 몰카가 없는지 계속 불안에 떨며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당햇는데
엄마는 일 키우고 싶지않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합니다.
이럴때 부동산에 경고만 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경고없이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신고할거다 말하고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명확히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고를 하시고 마무리 하시거나 형사고소를 하시더라도 굳이 알려서 방어할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없긴 합니다